2024 전 국민 마음 건강 사업 안내

 

목차

 

2024년 전국민 마음 건강 사업 안내

• 예방 면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중독 등을 위한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관리가 시급한 고위험험군 8만여 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 중위험군 1명당 서비스 8회를 실시하는데 5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하였습니다.
• 전 국민 마음건강 프로그램 대상을 2027년까지 100만 명으로까지 확대하여 국민 마음 돌봄을 일상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는 올해 인원 80명, 예산 42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인원 100명, 예산 48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전화 응대율을 기존 60%에서 75%까지 높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 또한 치료, 재활 면에서는 정신응급의료센터에 12개소에 29억 원,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에 48개소 74억 원을 각각 편성해 정신질환 대상자 긴급 외상 대응을 전국화하고, 입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를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적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예방 홍보와 교육 예산을 2023년 10억 원에서 2024년 45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정부는 홍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의 범죄와 관련해 경찰력과 치안을 강화하는 '위해 대응'에 관한 예산도 신규 편성되거나 이전보다 증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강화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위기개입팀이 365일 24시간 위기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대에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등 101개 기동대에 예산 16억 원과 광역 단위 정신질환 응급대기소를 두는 예산 6억 원을 18개소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존과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이 있다면, 이제까지 마음건강 사업이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예방에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심리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도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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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 정신건강 관리 예산 증가

• 매년 높은 극단적 선택과 연이은 정신질환 대상의 범죄 이슈가 부각되면서 2024년 내년 '국민 정신건강 관리' 예산안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예방 전화 109를 포함하여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올해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정신 건강 관리에 550억 예산을 내년 2024년 1천282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볼 때 132.9%로 732억이 늘었습니다.
•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알코올, 니코틴 중독을 포함한 정신질환 대상자는 2018년 336만 명에서 2021년 296만 명으로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7%를 기록했습니다.
• 범죄자 중 정신질환 대상자 비율은 2014년 0.4%에서 2017년 0.5%, 2020년 0.6%, 2021년 0.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 이러한 현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정부는 정신질환 대상자를 위한 예방부터 조기 발견과 치료, 복귀 후 적응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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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예방 전화 '109' 및 교육

•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기분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방치할 경우에는 징후가 심해져 극단적 선택과 같은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전화를 운영 중입니다.
• 내년부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방 번호를 기존 전화번호 '1393'에서 '109'로 통합할 예정이며 24시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정신건강 전화(1577-0199)는 청소년 전화(1388)등을 함께 안내하여 연간 10만 건이 넘게 전문가가 전화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전문가 부족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 사람들의 우울감이 커지고 이에 따라 극단적 선택이 증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려고 논의를 거쳐,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숫자 '109'로 모든 예방 전화를 통일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1은 한 명의 생명도, 0은 0명의 극단적 선택 없이 9는 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구하자'라는 의미의 새로운 예방 전화 '109'는 119나 112처럼 긴급성을 나타내는 번호로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전달하고 변경합니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전화번호 통합에 따라 예상되는 문의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추가적 인원 확충과 야간 및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 배치, 장기근속 유도 등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전 국민 마음건강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